국유지 산단이 꺼지고 뒤틀리고‥대책은 '기업 몫?' (뉴스데스크 2026.2.24 광주MBC)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유지 산단이 꺼지고 뒤틀리고‥대책은 '기업 몫?' (뉴스데스크 2026.2.24 광주MBC)

(앵커) 지방 정부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내 국유지의 한 공장 부지에서 심각한 지반침하와 균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장 곳곳에서는 부지 단층현상 까지 발생해 안전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업체가 알아서 보수하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땅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고 휘어 있습니다. 갈라진 틈 속으로 줄자를 넣어보니 60cm에서 최고 90cm까지의 땅 꺼짐이 확인됐습니다. 2010년 공장 준공 이후 매년 3에서 6cm씩 가라앉는 셈입니다. "공장 아래 세워진 기둥 덕분에 건물은 버텼지만 주변부가 침하하면서 경계는 이렇게 칼로 자른 듯 단층됐습니다." 급격한 높낮이에 지게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반이 어긋나면서 하수관이 파열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보강공사에만 약 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의 수출 확대와 지역 고용 창출을 위해 산업부가 유치한 일본 기업, 하지만 해당 기업은 오랫동안 반복된 침하를 참다 못해 산업부를 상대로 지반 보강 공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은형 / 해당 회사 대표 "자연 침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건물 지으세요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일(기둥)을 1,600개를 박았어요. 그런데 1년 만에 30cm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하지만 국제 분쟁 중재 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쟁점은 임대차 계약서 조항이었습니다. 임차인이 시설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산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측은 해당 조항은 "다른 관리원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조항"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 하지만 이 같은 계약 구조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투자 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천 / 목포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시점에는 자유무역지역이 각광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전체 자유무역지역이 임대차 계약서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하면은 배경이 불합리하다는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은 계속 늘어나는 보강 공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국유지 #지반침하 #균열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