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편] 2025년 11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전부 무죄 뺑소니 사건 전부 무죄,실제 1심 재판 수행 성공사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09편] 2025년 11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전부 무죄 뺑소니 사건 전부 무죄,실제 1심 재판 수행 성공사례

[109편] 2025년 11월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전부 무죄 뺑소니 사건 전부 무죄,실제 1심 재판 수행 성공사례 #무죄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뺑소니 #뺑소니무죄 #1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희 의뢰인분의 경우, 집 주변을 운전하다가 충격 소리를 듣고 즉시 정차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5분 이상 흐른 상태에서, 별다른 사상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피해 주장 자체가 없었음을 인식하고 다른 약속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고,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서, 당시 현장 CCTV 및 블랙박스에 대한 영상 감정 절차도 있었고, 관할 119에 대한 신고 내역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도 있었습니다. 무죄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본 변호인의 힘겨운 준비과정과 진심어린 변론과정이 있었지만, 이러한 저의 노력을 지켜봐주시고 사건의 실체를 꼼꼼히 살펴주신 재판장님의 검토 과정이 없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죄를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판사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행이도 이번 사건의 경우 숙련된 업무 처리 경험을 갖추신 부장판사 직함의 단독 판사님께 사건 배정이 되었고 재판 도중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실체 진실파악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기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주셨던 의뢰인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힘겨운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통해 업무 과정의 고생스러움이 보상받았을 때, 변호사로서의 참된 보람이 느껴지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변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믿는 의뢰인들에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시간 순으로 사실관계를 간략히 메모, 정리하시어 카톡 내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검토한 이후 답신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즉시 상담] https://pf.kakao.com/_zxiibxj [형사전문 노계성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sanayeenks [email protected]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 노계성 Mobile 010 - 6413 - 7665 TEL 02 - 6959 - 766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320 7층 (서초동, 케이타워서초) 법무법인(유한) 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