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출석" vs "오늘 입장 발표"...윤·특검 '팽팽한 신경전'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7월 1일 출석" vs "오늘 입장 발표"...윤·특검 '팽팽한 신경전'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을원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TR]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전해 드렸던 특검 소식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방식이나 2차 소환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조을원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원래 2차 소환이 오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루 늦췄네요. 윤 전 대통령 쪽에서 2차 소환에 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일단 1차 조사 이후에 바로 다음 날, 30일 오늘이죠. 오늘 2차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내란혐의 재판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3일 이후로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에서는 어제 입장을 발표하면서 원래 30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2차 조사를 1일로 변경을 한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과연 1일 2차 조사를 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속보나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줄곧 공개 줄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었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비공개 출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을원] 일단 1차 조사에 있어서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출석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공개 출석이 된 건데요. 사실 2019년도부터 이런 피의자들이 출석을 할 때 예외적으로 공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인권 문제라든지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 이런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방어권이라든지 인권 문제보다는 국민들의 알권리라든지 공적인 사안이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비공개 요청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저는 공개 출석이어서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국민에게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약간 조금 의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을원]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이런 소환조사에 이르렀을 때 한마디씩은 송구스럽다, 면목이 없다, 한마디 정도는 하고 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를 해봤었지만 28일 첫 번째 소환일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어찌됐건 이번 상황에서 특검에서는 내일 소환에 불응을 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을원] 일단 이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에 불응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8일이 대면조사로써는 첫 번째로 참석을 하고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또 30일, 오늘이나 내일 조사에 응할 여부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상 특검에서는 2차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강경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