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적 이유는 '불신'이었다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추적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적 이유는 '불신'이었다 [MBN 뉴스7]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사실, 앞선 리포트들에서 나온 탄핵 사유 중 하나만 인정됐어도 탄핵이 가능할 정도로 하나하나가 다 결정적이었다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결정적 이유는 '불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면에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 질문 2 】 신뢰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에 한 주장들이 다 거짓이라고 봤다는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생방송으로 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선고요지 낭독 내용은 정제된 어조였지만요. 이후 공개된 114쪽 분량의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보는 표현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 질문 3 】 헌재 결정문에 그런 표현을 넣는 건 흔치 않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 기자 】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유로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 등의 하이브리드전 우려를 주장했었죠. 여기에 헌재는 부정선거 의혹도 근거가 없지만 특히 이 하이브리드전 주장을 두고 "국회에 병력을 보낸다고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윤 전 대통령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에 대응해 국민에게 호소하는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했었죠. 헌재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 질문 4 】 사실 재판이란 걸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한쪽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윤 전 대통령 주장이 믿을 수 없다고 이게 파면을 할 이유도 된다고 본 건가요? 【 기자 】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말 뿐만 아니라 태도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가장 신중하게 써야 할 비상계엄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을 경우 앞으로 어떤 권한을 쓰든 국민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게 되면 뭘 하든 더는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파면으로 얻을 이익이 더 크다는 겁니다. 【 질문 5 】 윤 전 대통령이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 대리인단이 같이 주장한 건데 다 안 받아들여졌다, 이건 대리인단의 전략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적어도 법정 안에서 대리인단의 전략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위반부터,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국회장악시도 등 모든 부분에서 대리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재가 비합리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부정선거 의혹이나 하이브리드전 주장에 많은 비중을 둔 부분은 법조계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 질문 6 】 윤 전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에 고위 검사 출신이 포진한 대리인단이었는데 의아하긴 합니다, 왜 이런 전략실패가 나온 걸까요? 【 기자 】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다른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심판정 안에서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말씀드렷죠, 심판정 밖의 전략이 따로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고검장, 검사장 출신 대리인단이 할 수 있는 법리적 주장들이 아니었다"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에 대부분 출석한 게 여론전이라는 해석이 많았던 만큼 대리인단도 헌재 밖 여론전을 위한 주장에 무게를 두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 질문 7 】 이번 탄핵심판은 111일이라는 최장 기록을 작성할 정도로 오래 걸렸습니다, 변론은 빨리하고 평의만 길어지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정문에 선고 지연에 관한 힌트가 있다면서요? 【 기자 】 맞습니다, 선고 결과는 만장일치였지만, 내용을 보면 재판관 4명이 2 대 2로 갈려 대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큰 쟁점 중 하나가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느냐 부분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는데 검찰 조사 때는 인정한 게 예고요.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대부분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었죠.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는 만큼 증인신문과 반대되거나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관계자 조서는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질문 8 】 하지만, 헌재는 증거로 인정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을 두고 의견이 갈려서 시간이 걸렸을 거란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만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어느 정도 침해된 측면도 있다, 증거를 채택할 때 형사재판처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로 갈린 의견들이 결정문에 적혔다는 건 오랜 평의 과정을 거치고도 결국 합의가 되지 않은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 기자와는 잠시 뒤 또 얘기나눠보겠습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