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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이민정책 추진…약자대상 범죄 강력대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백년대계' 이민정책 추진…약자대상 범죄 강력대응 [앵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가 백년대계'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죠. 이번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화된 대책도 나왔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일성으로 출입국·이민정책을 강조한 한 장관은 오늘(26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각 부처의 국경·이주·이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이 첫 번째입니다. 인구 유출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조건으로 비자를 주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 기여할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 중 5곳 안팎을 선정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 시행합니다. 우선 학사학위 등 자격을 갖춘 '지역우수인재'와, 재외동포 및 그 가족이 대상입니다. 외국인 아동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권순정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아동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부모나 아동이 외국인으로 등록돼있지 않아도 국내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을 등록해, 의무교육과 의료혜택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아동학대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도 공언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엔 검찰에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 전담수사부를 설치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국가지원을 받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마련합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소년범죄 연령 하향과, 과거 무산됐던 이민기구 설립은 하반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한동훈 #업무보고 #이민정책 #지역특화형_비자 #컨트롤타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