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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번의 운전을 했다면 무면허 운전은 두 개의 죄인가?

간혹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적발이 되고 또 적발이 되면 두 번일까 한 번일까?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식사 전후이니 음주운전으로 연결하기 애매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무면허운전은 명확하겠네요. 갈 때도 무면허, 올 때도 무면허. 그럼 총 2개의 무면허 운전이 되는 걸까요? 무면허운전에 대한 몇가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각 행위별로 무면허 운전의 죄수, 즉 몇 개의 죄가 되는 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관련 블로그 주소 https://blog.naver.com/chaedn23/22294... 채다은 변호사 홈페이지 https://lawyerchae.com ※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카카오채널」을 통한 상담 예약 https://pf.kakao.com/_nJcBb ② 「문자메시지」를 통한 상담 예약 010-547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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