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12/9] 윤대통령 출국금지,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2차 계엄시 미국 개입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외신 한국 불안정성 길어진다, 미국 기업인들 경호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스토리뉴스[12/9] 윤대통령 출국금지, 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2차 계엄시 미국 개입한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 청구, 외신 한국 불안정성 길어진다, 미국 기업인들 경호

#윤대통령출국금지 #윤대통령피의자 #김건희출국금지 #2차계엄시미국개입 #한국경제불안정 #미국정치 #미국뉴스 #비상계엄외신보도 #미주한인 #윤석열탄핵미국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로,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현실화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한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수준까지 수사를 할 지가 관심인데 특수본은 일단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윤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서면이든 소환이든 어떤 식으로은 조사는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구속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전례가 없어 이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하는 '궐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사태 관련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에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기관 3곳이 모두 달려든 것이다. 검찰은 특수본을 구성한 당일인 지난 6일 경찰에 같은 사건이니 합동 수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연결된 범죄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어 내란죄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특수단 수사 인력도 기존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두 기관이 중복해서 하다 보니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하고있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 검찰은 6시간가량 조사한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내란죄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고, 군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징역 3년 이상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깡통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 앞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이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위헌,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도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 운영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선언했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수는 없다는 게 헌법학자 등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 그럼 여기서 미국의 주요언론들의 보도내용을 제목위조로 좀 보겠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WP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됐다. WSJ는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