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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 군 복무 1년6개월로 줄면 어떤 문제 생기나요"

군 복무 단축... 안보 공백 생길까 군 복무 단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5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대통령 임기 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군 복무 기간 3개월 단축'을 현실화 한다는 것이죠.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현대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력이 줄어들면 당장 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숙련된 병사가 빨리 전역할수록 군대 내 전투력은 저하된다는 것이죠.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사가 숙련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 1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숙련도를 터득해도 2개월 후면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비역 이모(28)씨는 "숙련도는 개인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익숙해지기도 전에 전역하는 상황도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2025년이면 병력이 9천 명~1만 명 부족해 지금의 편제로는 버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전략군 편성과 같은 군 조직 개편을 하려면 복무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직무혼합형(선진국형 군대) 체재로 가야 한다면 복무 기간 단축하는 것이 옳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팀장 반면 무기의 첨단화를 통해 전투력 저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병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대화에 맞는 투자를 할 것”이라 말했죠. 실제 국방부는 2024년까지 주요 군사시설 경계에 CCTV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 휴전선에 CCTV 등 감시장비를 설치해 빠른 감지와 경보로 전방 감시 병력을 줄일 수 있었죠. 경계초소(GP) 근무 경험자인 왕모(25)씨는 "근무자들이 초소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며 "사람보다 기계가 감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병력 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병력 부족으로 휴전선으로부터 40km만 밀려도 서울이 함락된다는 설명이죠. 또 신 대표는 "확충된 국방 예산을 병사 봉급 올리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기 첨단화를 위한 예산 확충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전투 안 하는 대령이 3천 명 이상이고 장성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군 구조만 개혁해도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민들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1월 2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군 복무 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사람은 52%로 절반을 넘겼으나, 반대하는 사람 역시 44%에 달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안보 공백은 방지하되, 효율적 국방 개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