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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 대해부① 판사들이 1년 동안 천년을 깎아준다?

[작량감경 대해부① 판사들이 1년 동안 천년을 깎아준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규정은 판사에게 유기징역 형기를 반 토막 낼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합니다. 이 탓에 '솜방망이 처벌', '유전집유 무전실형', '복불복 판결'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작량감경. 과연 적용실태가 어떤지, 정의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승리 #최종훈 #버닝썬 #정준영 #작량감경 관련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563562 https://www.nocutnews.co.kr/news/5569894 https://www.nocutnews.co.kr/news/5570593 https://www.nocutnews.co.kr/news/5571631 https://www.nocutnews.co.kr/news/5572142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178 https://www.nocutnews.co.kr/news/5573974 #노컷브이 #NOCUTV #노컷뉴스 #NOCUTNEWS #CBSNEWS #CBS ▶'CBS 노컷브이' 구독하기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subscription_... 네이버TV : https://tv.naver.com/cbsnocutv 카카오TV : https://tv.kakao.com/channel/3497522/... 페이스북 :   / nocutv2017   트위터 :   / nocutv   ▶'CBS 노컷뉴스' 구독하기 홈페이지 : http://www.nocutnews.co.kr/ 네이버 : https://media.naver.com/press/079 페이스북 :   / nocutnews   트위터:   / nocutnews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xeEUAd/chat 인스타그램:   / nocu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