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제... 새만금 관할권 2라운드 '돌입'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군산.김제... 새만금 관할권 2라운드 '돌입'

#새만금관할권 #군산시 #김제시 #신항만 #수변도시 #행정구역 #분쟁조정위원회 #대법원 #특별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이 또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를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서로 내 땅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관할권은 새만금의 노른자위인 신항만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군산과 김제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내일(17일)부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시작되는데 군산과 김제의 주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트랜스] 군산시와 김제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는 곳은 크게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 등 두 곳입니다. [트랜스] 군산시는 새만금 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행정구역인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에 들어선 인공 구조물이고, 동서도로는 군산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군산시의 관할 해역상에서 매립을 해서 조성하는 항만이고, 군산시의 두리도를 확장해서 인공 섬 형태로 조성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군산시 관할이 되어야 합니다.] [트랜스] 김제시는 행안부와 대법원이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인정한 만큼, 2호 방조제와 연접해 있는 두 지역도 김제시 관할이 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명호/김제시 해양항만과장 : 대법원에서도 전체적인 구도와 연접 관계로 봤을 때 군산은 이쪽에 연접된 부분, 김제 같은 경우는 이쪽 연접된 부분, 부안 같은 경우도 연접된 부분, 전체적인 구도로 이미 확정을 해줘서...]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는 앞으로 신항만과 수변도시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2호 방조제를 김제시에 뺏겼다고 생각하는 군산시가 이 관할권 분쟁에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사활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관할권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묶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려던 전라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방상윤/전라북도 자치행정과장 : 세 지자체의 의회라든가, 또 주민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왜 특별지자체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가고 또 설득해 나가고...]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는 8년이 걸렸지만 이번 다툼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산시가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의 근거가 됐던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