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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합의금에 대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 - 1편 (94번)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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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사망한 경우 합의금에 대하여 호의동승 감액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들 - 1편 (94번)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탑승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탑승차량의 보험회사는 동승자의 합의금에 대하여 보통 약 10% ~ 30%의 호의등승 감액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동승자의 합의금을 감액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호의동승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동승자의 합의금에 대해서 호의동승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들 중 일부를 먼저 살펴보고 나머지 대법원 판례들에 대해서는 95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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