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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하는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뉴스라이브 [뉴스앤이슈] 뉴스로 본 우리 지역 ‘부동산 이슈’ ▶ 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 폐지 추진 어린이대공원 주변 고도제한이 있는 이유는? 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고도제한 규제 풀릴 수 있을까? 고도제한 폐지될 경우 광진구 영향은? ▶ 8.4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8.4 부동산 대책, 본래 어떤 내용이었나? 8.4 대책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8.4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 많이 올랐는데?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조급하게 내놓은 것이 문제였나? 부동산 공급 정책의 기조가 달라져야 할까? 【 앵커멘트 】 일주일 동안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를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이번 주도 부동산 이슈가 꽤 있었습니다. 부동산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린이대공원 일대는 최고고도지구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광진구가 이 같은 규제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최고고도지구 폐지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을 보고나서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평지에 조성된 서울시내 공원들 중에서 어린이대공원만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왜 고도제한이 생겼고, 지금은 왜 어린이대공원에만 고도제한이 있는 겁니까? 【 질문 2 】 광진구 지도를 살펴보면 딱 한가운데를 어린이대공원이 차지하고 있고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공원 주변의 건물 높이가 제한되면서 여러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 질문 3 】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일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존재해왔던 규제라 쉽게 풀릴까 의문도 드는데, 그리고 고도제한이 폐지된다면 광진구에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 질문 4 】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8.4 대책이 어떤 취지로 시작됐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질문 5 】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과천은 새 부지를 찾고 있고 자주 전해드린 태릉골프장 부지도 지지부진합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렇게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걸까요? 【 질문 6 】 전국 아파트 가격은 8.4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1% 정도 올랐습니다. 결국 8.4대책이 집값 잡는데 크게 도움이 안됐다고 볼 수 있을텐데요, 단순히 주민 반대가 커서일까요? 성과가 안나는 다른 이유는 어떤게 있을까요 【 질문 7 】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여러 번 내놓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대책들이 오히려 지금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8.4 대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너무 조급하게 내놓은 정책이었을까요? 【 질문 8 】 8.4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에 13만 2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성공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할까요? 【 클로징 】 부동산 레임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날이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 폐지 추진’과 ‘8.4 대책 시행 1년’에 대해 김인만 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고도제한 #8.4부동산대책 ● 방송일 : 2021.08.06 ●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용 기자 / [email protected] ☏ 제보문의 : 02-4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