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뽑는다” / KBS 2026.04.01.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농협중앙회장 조합원이 뽑는다” / KBS 2026.04.01.

당정이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한 농지는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던, 농지 투기를 근절하는 게 우선 목적입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조사는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가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됩니다. 내년부터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ha로 조사 대상을 확대합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민주당 : "투기적 소유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주변에 대해서는 보다 좀 엄격한 잣대로 (조사하겠다)."] 투기가 확인되면,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에 나설 거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농업인들의 과도한 불안을 막을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금품 선거' 논란이 반복돼 온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합장들이 투표권을 갖는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여 명이 1표를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뀝니다. 2028년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직선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윤준병/국회 농해수위 위원/민주당 : "중앙회장의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당정은 유가 급등으로 농업 분야 피해도 크다며, 이번 추경에 2천6백억 원 수준으로 편성된 농업 지원액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농지 #투기 #농협중앙회장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