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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7 [원주MBC] 담배 허가는 내주지만 현황은 바뀌어도 몰라

[MBC 뉴스데스크 강원] #영월 #담배 #판매 ■◀ 앵 커 ▶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담배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지정되고 나면 지자체에서도 현황을 점검할 의무가 없어, 애초 지정 조건과 달리 불법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병선 기잡니다. ◀ 리포트 ▶ 영월군 영월읍. 마을 땅에 설치된 가건물에 담배를 판매한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담배를 사겠다고 하니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 SYNC ▶ 담배 판매인 A씨 "아 여기 카드가 안 돼요. (카드가 안 돼요? 카드 왜 안 돼요?) 왜나면 우리가 임시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에." 원래 이 자리에서 영업을 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마을회관에서 하다가 자리를 옮겨 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 SYNC ▶ 담배 판매인 A씨 "우리 신랑이 동네 이장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헐고 저거를 헐고 해가지고 (건물 새로 짓는 걸) 해주기로 하고 코로나 때부터 임시로 있는 거예요" 판매인은 지난 2018년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신고한 위치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장소와 같은 지번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 금지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한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심지어 당시 담배 판매처로 신고한 매점의 폐업 신고까지 마쳤는데도, 영월군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곳이 문제가 됐을 뿐, 다른 곳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황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별다른 관리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담배 판매인이 담배 관련 변경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 SYNC ▶ 담배 판매인 B씨 "(연락할 일이) 거의 없고요.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하고 폐업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연락하실 일이 없으면..) 그건 그냥 끝이죠" 이때문에 등록 당시 주소와 맞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하고, 허가받은지 오래된 곳들은 이름이 바뀐 곳도 흔합니다. 지난해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담배 판매처는 178곳. [ CG ] 영월군은, "해당 사례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 맞고, 영업소의 위치도 신고지와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다음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담배 소매지정 신고 실태 조사는 법령 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