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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국회 선진화법'이란? / YTN

최근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 선진화법. 과연 국회 선진화법이 뭐길래, 정치권이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우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을 말합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는데요.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쟁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야 간 대립이 치열한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 매우 시급한 상황일 때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국회의원 정족수의 60%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는 쟁점법안 처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현재의 경제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 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연일 애가 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점은 2012년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발의한 것이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국회 선진화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 역시 여당이 된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인데요. 부메랑이 돼 다시 날아온 국회 선진화법, 여당인 새누리당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