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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202 배우자간 예금거래에 대해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배우자간 예금거래 행위를 증여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면서 배우자간의 예금거래를 전부 부부별산으로 보고 증여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세금을 더 거두는 꽃놀이패로 악용되고 있다. 미국만 해도 배우자간 예금거래행위가 수천번 있어도 증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배우자간 예금거래행위를 증여로 보는가? 그것은 납세자를 삐딱하게 보는 세무공무원의 시각때문이다. 납세자를 위해 뭐를 해줄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어먹는다는 왜곡된 시각을 가진 왜곡된 세정현실에서 업무를 봤던 세무공무원들의 시각이 법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입법자나 사법부나 아무 비판없이 말도 못하고 눈치보고 있으니 납세자들만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이상하게 증여세 폭탄으로 국가에 헌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당장 이런 세법을 없애야 한다. Hompage : https://www.lawyergo.co.kr facebook :   / taxlawyergo     / lawyergotaxfirm     / lawyergotaxacademy     / lawyergovffv   instagram :   / lawyer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