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되나…법적 지위 공방 / EBS뉴스 2024. 11. 2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되나…법적 지위 공방 / EBS뉴스 2024. 11. 27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등 일부 학년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심사결과가 모레로 예정된 가운데,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는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일부 학년, 일부 과목에 도입이 예정된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기술과 부작용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교육자료로 지정해 우선 검증하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교과용 도서, 즉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마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회의에선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규정하는 여당 법안도 함께 논의됐지만, 최종 처리는 야당 법안만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오늘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디저털교과서가 반드시 교과용 도서가 돼야한다는 입장,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들어가는만큼, 교과서로 지정돼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황근식 위원장 / 교과서발전위원회 (어제) "(AI 디지털교과서) 선택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하여 개발 진입의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도 지난해 10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범위에 추가해, 법적 지위를 얻었다는 입장입니다. 모레로 예정된 검정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다음 달 초 일선학교에 전시본이 배포된 뒤 학교마다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두고 국회에서 공방이 계속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