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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2023년 폐지"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2023년 폐지" [앵커] 국방부가 주로 이공계 출신들이 현역 복무를 대신하도록 했던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군 입대자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3년 도입된 산업기능요원 제도. 일정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인력이 특정 기업체에서 근무하며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현역 군복무를 대체해 왔습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주로 이공계 출신들이 현역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었던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출생률 감소로 2023년이면 2~3만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부터 완전히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만 8천5백명에 달하는 병역특례요원들을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충원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2023년부터 갑자기 폐지할 경우, 그동안 인력을 지원받던 기업체 등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산업기능요원은 6천명, 전문연구요원은 2천5백명을 선발하지만 점차 숫자가 줄어 2023년이면 완전히 폐지됩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의무경찰을 포함한 현역 대체복무제도도 감축, 폐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