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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적인 발전' 성장관리권역...난개발은 과제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이처럼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기업과 지자체 모두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 기업들이 이전해 가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의 사정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들어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의 실태, 주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 년째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 평택공장. 높게 쌓아 올리기 위해 동원된 크레인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역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공장 건물도 하루가 달리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성장관리권역이자, 미군기지이전 지원특별법으로 인해 업체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 총량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가 평택에 많이 들어섰고 비약적인 발전도 이뤄왔습니다. [주아영 /[email protected]] 평택지역 사업체는 지난 2013년 3만여 개이던 것이 2021년 6만여 개 이상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종사자도 9년 전보다 약 50% 증가한 27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 성장을 들여다보면,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인 성장에 치우친 지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3년과 2021년 사이,업체와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1명에서 9명을 고용한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평택지역 영세 사업장만 5만 7천 개, 종사자는 10만 5천 명으로 전체 사업장의 93.7%, 종사자는 38%를 차지합니다. 300명에서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도로와 택지, 그리고 공장건설 등이 마구잡이식으로 급격히 진행되다보니 이미 도시 난개발은 평택지역의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산업단지화나 집적화 단지가 필요하지만 사업체의 급증에 따른 총량제에 묶이다 보니 평택시 역시 체계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충청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평택시 관계자] "수도권 정비법에 저촉을 받아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면도 있죠.(수정법이) 일방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성장관리권역 내 사업장 또한 과밀억제권역처럼 이전이나 확장이 어렵습니다. 평택의 한 업체는 브레인시티 개발에 따라 공장부지가 수용돼 올해 말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업체는 공장 이전할 부지를 어렵게 확보했지만 이전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장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근제 / 선일콘크리트 평택 공장장] "수년간 공장 이전에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찾아 헤매었고 간신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노력을 들여 주민동의도 받았습니다. 법에서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했지만 공장 이전 신청이 부결된 것은 유감입니다. 평택도시공사는 엄동설한에 빨리 나가라고 하면 이 많은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환경 등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평가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는 31.4%가 경제·고용을 들었고, 건강과 주거환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년 37.5%, 중장년 34.5%가 경제·고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성장관리권역도 해당 지역의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해 기형적 도시가 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입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 편집 김수상, cg/ 안지영] #경기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