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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여현정 양평군의원 제명?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징계 #폭거 #서울양평고속도로 [기자회견문] 양평군의회 여현정, 최영보 의원 징계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훼손이다! 지난 9월 1일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동의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중앙과 지방정권이 바뀌면서 절차와 규정이 무시된 채로 몇몇 관료와 권력에 의해서 은밀하게 종점 변경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그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는 대통령 부부 및 일가의 땅이 1만3천평 이상이 있음이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익제보를 한 선출직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고속도로 불법 종점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진실로 드러날까 두려워서가 아닌가? 안건상정에서 심의, 의결까지 단 4일 만에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내용적 오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민의힘 양평군의원 전원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도로과 팀장과 대화 중 녹취 후 제3자인 언론사에 유포하고 교묘하게 편집방송한 것과, 이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취 유포 문제는, 종점변경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공문과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적 대화가 아닌 공적인 업무내용을 녹음한 것이며, 국가적 이슈로 불거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공익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과 한 두명 공무원의 주장과 요구에, 사실확인도 협의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진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 독식을 넘어 1당체제를 공고히 한 후 마음껏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인가? 일련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로 지극히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마저 포기했다. 국토부와 양평군은 지금까지도 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을 민주당의 가짜뉴스 괴담유포 탓으로 돌리고, 근거없는 변경안 우수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전선동하고 여론을 조작, 유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정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의혹제기를 땅에 파묻고 종점 변경에만 혈안이 된 국토부와 양평군, 국민의힘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태도가 정쟁을 부추기고 국민들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종점변경의 명분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속도로 국정농단의 당사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양평군을 앞세워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로 국민들과 양평군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국토부장관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하였는지, 합의된 노선을 왜 갑자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변경하였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해온 횡포와,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과 정당성 없이 강행한 양평군의원 징계 무효화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온갖 음해와 사실왜곡을 서슴치 않고 졸속적으로 징계를 추진하면서까지 덮으려 했던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기 위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대통령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및 서울·경기 강원 모두의 편익을 위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국민모임 (양평생활정치네트워크여민동락, 양평고속도로지킴이, 민생경제연구소, 양평경실련, 인권연대, 민주시민기독연대, 서울의소리,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토지+자유연구소, 위례시민연대, 송파연대회의, 강동희망나눔센터, 강동노동인권센터, 광주퇴촌주민모임, 강동촛불행동, 촛불행동,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더불어민주당 서울경기·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경기도당 여주양평, 하남, 이천, 성남수정, 성남중원, 분당갑, 분당을, 용인갑, 용인을, 용인병, 용인정, 광주갑, 광주을 지역위원회, 서울시당 송파갑, 송파을, 송파병, 강동갑, 강동을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