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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TK 통합특별법 또 무산.."선거 이후 통합 불씨 살려야" / 안동MBC

2026/03/12 08:30:00 작성자 : 엄지원 ◀ 앵 커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당초 목표는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며 동력을 재정비해 통합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 ◀ 리포트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대전·충남 특별법 동시 처리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며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이로써 오는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던 대구·경북의 계획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통합 단체장 선출과 조직 개편, 통합 의회 구성 등 행정적 준비에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데드라인'을 넘긴 셈입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아직 남은 국회 일정을 언급하며 마지막까지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 INT ▶ 김호진 / 대구경북 행정통합추진단장 "3월 국회 일정이 지금 다음 주 3월, 19일과 26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상정·협의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든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반전의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사회 반응도 냉랭합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에 치중했던 논의 방식이 '예고된 결말'을 불러왔다는 비판입니다. ◀ INT ▶ 천성용/ 경북·대구행정통합 비대위원장 "정부가 1년에 5조씩 주겠다 그런 부분에 쫓아가다 보니까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놓치고 급하게 간, 철저하게 정치 논리로 접근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다만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부·울·경과 충청권 등 광역권 통합 논의가 전국적으로 재점화될 경우, TK 통합 논의도 다시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 INT ▶ 엄기홍 /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당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예산 20조라는 돈과 지방자치권 확대라고 하는 것이 부여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대구·경북에 대한 통합의 불씨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장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입법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행정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릴 동력은, 선거로 확인될 민심과 더불어 지역 정치권의 조율과 양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얼마나 발휘되냐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