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 속도…“재정·권한 법률안에 담겨야”[목포MBC 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의회도 속도…“재정·권한 법률안에 담겨야”[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앞서 보신 것처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지난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되면서 남은 절차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장 전남도의회도 오는 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식 표결할 예정인데, 특별법에 담겨야 할 조건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TF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의원들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통합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통합 이후 '특별시 명칭'과 '주 청사 문제'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약칭인 '광주특별시' 사용 없이 공식 명칭인 '전남광주특별시'만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집행부 주청사와 의회 청사 역시 법으로 분명히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CG]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배분 기준과 의대 신설 등 7개 요구안도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INT ▶ 김태균 / 전남도의회 의장 하나, 통합특별교부금,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이 명확하고 투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5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시도의회 의견수렴을 마쳐달라는 여당 요청에 따른 절차입니다. 찬성,반대를 투표하는 이번 본회의 표결은 전남도의회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다만 일부 도의원들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의회조차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INT ▶ 윤진호 /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전경선 / 전남도의원 (자료들을 이제 제가 어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갖고만 있으면 뭐 해요. 보고해서 어떤 부분이 안 됐고, 약속된 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겠다.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지 지금 급하다면서요. 내일모레 우리가 이제 표결해야 된다면서요. 이번 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이후에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법안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명절 전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통합시장을 견제할 의회 권한 강화와 도농 간 균형발전 체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통CG] ◀ INT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농 복합 통합을 하는데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광주라든가 도시 쏠림 현상이 없고 골고루 균형 있게... 빠른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사안은 부칙 조항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