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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1호 사건 분석💼 삼표그룹 회장 경영책임자로 기소되다

🚨2023. 3. 31. 기업의 소유주인 삼표그룹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법상 대표이사 지위에 있지 않은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사건과 판결⚖️에서 확인하세요! 00:00 오프닝 02:01 Q. 삼표산업 수사가 장기화된 이유는? 03:31 Q. 회장 기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04:32 Q. 노동청과 검찰이 특정한 경영책임자가 달랐던 이유는? 05:50 Q.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08:07 Q. 삼표그룹 회장 기소가 의미하는 시사점은? #율촌중대재해센터tv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중대재해 #중대재해1호사건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체계 🧑 김수현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정대원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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