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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한 병에 세금 10만원, 20만원이 형평성에 맞다고? 제대로 반박해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의견제출 링크입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 부디 많은 분들이 의견 제출해주시어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전자담배의 유해성 관련된 자료모음 1) 정유석 교수님의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설명 영상 [메디텔 짤방] 차라리 액상형 전자담배인 이유 대한민국 금연마스터 단국대 정유석교수 : 전자담배는 연초에 비해 1/100 혹은 1/1000 수준으로 덜 유해하다    • [메디텔 짤방] 차라리 액상형 전자담배인 이유   2. 영국 공중보건부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최소 95%이상 덜 유해하며 금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런던 킹스컬리지 앤 맥닐(Ann McNeill) 교수 : 전자담배는 연초로 발생되는 거대한 건강 불균형 문제를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 런던 퀸매리 대학 피터 하옉 (Peter Hajek)교수 : 전자담배로 전환한 흡연자들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위험을 없앨 수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news/e-... 3. 연초 담배 VS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영국 보건부의 홍보 영상    • 연초 담배 VS 액상 전자담배 유해성 실험 영국 보건부의 홍보 영상 캡쳐 한글번역   4.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 전자담배는 연초의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아무런 연소과정이 없으며 연초가 일으키는 질병을 초래한다는 증거나 의혹조차 없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담배는 수백만의 목숨을 살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담배관련 질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역사적인 발명이다. 5. 미국 드렉셀 대학 독성학 전문가 아이거 버스틴(Igor Bustyn) : 베이퍼가 뿜어낸 증기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우려할 만 한 결과는 없다. 그 수치는 베이퍼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적게는 1/10, 많게는 1/10000 수준 https://bmcpublichealth.biomedcentral...) 6. UC샌디에고에서 진행한 연구 193개의 저소득층 가정에서 사용된 담배, 대마초, 요리 그리고 향초에서 실내공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43개의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가정의 실내공기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 7. 미국 비영리 의학기관 Mayo : 베이핑 관련 사망이나 폐질환 문제와 합법적인 액상 사이에는 그 어떤 연관성도 없으며 환자들이 자진해서 높은 농도의 THC 카트리지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8. 영국 공중보건국 및 대다수의 의료기관 : 여전히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안전하며 금연에 도움을 준다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 9.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수는 252,156명 (http://www.mohw.go.kr/react/al/sal030...) 9)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인원수는 252,156명 (http://www.mohw.go.kr/react/al/sal030...) 2.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 1)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금액 비교 - 전자담배 총연합회 https://evape.kr/bbs/board.php?bo_tab... 2) 안정성평가연구소 논문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수치 - 전자담배총연합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 3) [금연 다시보기]③해외선 유해성 따라 담배세금 다른데…韓은 왜? https://www.news1.kr/articles/?3651813 4) 한국과 이탈리아 세금 및 부작용 비교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