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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할까?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할까? [굿모닝 MBN] 3 месяц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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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 '증인' 출석할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오늘(7일) 법원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이 열립니다. 이 대표는 앞선 4번의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부가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한 상태인데요. 오늘(7일)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재판부는 구인을 위한 강제조치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차례 연속 소환에 응하지 않아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강제절차 검토 어떤 입장이세요?) …." 계속되는 재판 출석이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사유서를 제출해온 이 대표는 법원의 과태료 부과에도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신문을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하고 있다며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1일)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앞선 기일에서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어서 구인 문제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최지훈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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