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이재명 방탄이라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무적 시대'를 여는 법입니다" I 임윤선 I 정치대학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사법 3법, 이재명 방탄이라고요? 사실은 '국회의원 무적 시대'를 여는 법입니다" I 임윤선 I 정치대학

"여당은 개혁이라 말하고, 야당은 1인을 위한 악법이라 비판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필 5화에서는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그리고 법왜곡죄가 결합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퍼즐을 맞춰드립니다. 📍 오늘의 핵심 포인트 수사권 무력화: 정치인 관련 수사와 기소를 원천 봉쇄하는 구조 재판의 무한 루프: 대법원 판결도 헌재에서 뒤집는 '재판소원제'의 위험성 판사 길들이기: '법왜곡죄'로 판사를 고소하여 소신 판결을 막는 법 기득권의 카르텔: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영원하다? 이 법의 진짜 수혜자 분석 법조인의 눈으로 바라본 사법 3법의 본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품격 정치 강의' 정치대학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정치대학'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녹화 : 2026년 3월 3일 월요일 ■ 출연 : 임윤선 변호사 #사법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임윤선 #교필 #사법개혁 #국회의원기득권 #정치분석 #검찰개혁 #중수청 [비즈니스 협업 문의] contents@etoday.co.kr 경제신문 이투데이 ▶ 공식 홈페이지 http://www.etoday.co.kr ▶ 공식 페이스북   / etoday   ▶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etoday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