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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ㅣ25.03.11(화) 경찰학 1일1제 59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대법원은 처분이 행하여짐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권익침해를 막기 위해 예방적 부작위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 ‘기관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본안으로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 취소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부분 준용되나, 제소기간, 행정심판전치주의, 사정판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①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 ②(㉤㉦)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