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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개혁] 부자대신 서민에게 걷어 예산충당(2014.12.3 라디오인터뷰)

[국세청개혁] 부자대신 서민에게 걷어 예산충당 (인터뷰) (2014.12.3 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국세청 서명운동 바로가기 http://me2.do/GMtqc8GD ▲새 예산 처리과정에 대한 평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손을 봐야 하나? ▲공정하게 걷어서 필요하게 써라는 부분을 못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고 있나?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이 예산을 똑바로 쓰는지 감시하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나? ▲내년도 예산안 중 정말 세금낭비다 라는 부분 ▲일각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못받는 부분이 있으니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세체계를 바로 세우고 예산이 똑바로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면 ▲담뱃세같은 역진적 세금이 자본소득보다 많다는 부분은? ▲우리 비슷한 나라, 납세정책은?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