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점주 전국집회... "불복 없는 DNA 채취 위헌"... 변협 '행정구금제도' 심포지엄... 법률용어 '작량감경'... 불법 도박장 수익 추징 [법률방송뉴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BHC 점주 전국집회... "불복 없는 DNA 채취 위헌"... 변협 '행정구금제도' 심포지엄... 법률용어 '작량감경'... 불법 도박장 수익 추징 [법률방송뉴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점주들이 BHC 서울 잠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얼마 전 점주들이 본사가 갑질을 저지르고 있다며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점주들의 주장과 BHC 입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도 의견 소명이나 불복 절차 없는 DNA 채취, 어떻게 봐야 할까요. 헌재가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관련 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작량(酌量)하다’,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럼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감경’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뭔가를 깎아준다는 뜻인 것 같은데,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작량감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수익은 모두 추징돼 국가로 귀속됩니다. 그런데 불법 도박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도 추징 대상이 될까요. 경위야 어떻든 ‘노동의 대가’니까 추징 대상이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불법 도박장 얘기입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공식 홈페이지 http://ltn.kr ▶ 공식 페이스북   / lawtv.kr   ▶ 공식 트위터   / lawtv_kr   방송사: 법률방송 뉴스 (http://ltn.kr) 법률방송 (http://www.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