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방치하는 대여업체…경찰 "이제 형사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무면허 킥보드 방치하는 대여업체…경찰 "이제 형사 처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들이 탄 전동 킥보드에 아기를 지키려던 엄마가 치여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이같은 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여 업체들은 사실상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왔는데요.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앱을 설치하고 QR코드를 인식시키자 바로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운전면허증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인데, 킥보드 잠금이 풀릴 때까지 면허증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만 탈 수 있지만 대여 과정에서 확인 요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다른 업체의 킥보드는 면허 등록 절차는 있지만 건너뛰어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 특히 지난해 적발된 3만5천여건 가운데 약 55%는 운전자가 19세 이하로, 뺑소니 역시 1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최근 인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트린 것도 중학생 2명이었습니다. 대여 업체들은 그동안 이용자의 운전 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을 확인하지 않고도 법적 책임을 피해왔는데, 이젠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은 앞으로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방조 행위'가 인정되면 이전과 달리 벌금형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지연환 /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뺑소니 사고의 상당수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데 (업체가) 그걸 익히 알고 있으면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국회에선 업체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찰은 업체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 적극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상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남진희]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