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05월12일(금) 1일1제 3일차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05월12일(금) 1일1제 3일차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급부행정 영역상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 ②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③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2조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경찰청장이 제정하여 고시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고시)｣은 행정규칙이지만, 이 고시 규정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보상금의 내용을 보충하는 이른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