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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게 주인 없던 2조 규모 땅…국유화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00년 넘게 주인 없던 2조 규모 땅…국유화 추진 [앵커] 100년 넘게 '주인 없는 땅'으로 남아있는 미등기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187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정부가 이러한 땅을 대상으로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예천 개포면 경진리의 한 임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주인 없는 땅, 이른바 '미등기 사정 토지'입니다. 이런 땅은 일제의 토지 조사 이후 소유자 사망이나 월북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지자체로선 애물단지입니다. [김학동 / 예천군수] "민간투자 유치도 받고, 공모 사업에도 도전을 했는데 그 중간에 미등기 토지들이 섞여 있으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사업 추진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인이 없다보니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 토지의 가치를 함께 떨어뜨린다는 등의 민원이 2012년 이후에만 7천건 가량 발생했습니다. 경북 예천 5,700여 필지는 물론 '금싸라기 땅'인 서울 명동의 3필지까지, 전국의 미등기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87배에 달합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총 2조2천억원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진정한 소유자에겐 간단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국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지난 24일)] "이른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온 국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는 관련 부처들과 협업해 올해 말까지 해당 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국민권익위 #미등기토지 #예천군 #명동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