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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오히려 투자자를 도와준다?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전세 제도. 대책은 없나? | KBS 20230411 방송

※ 이 영상은 2023년 4월 11일 방영된 [시사기획 창 - 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입니다 ▶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중년 여성,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 노모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밤잠을 반납하며 일해온 젊은 청년을 만났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근저당 내역을 살피는 것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큰 의미는 없었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오히려 투자자를 도와주는 장치가 되었다. 전세 제도를 뜯어보니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구조였고 당하고 나면 마땅한 대책은 없었다. #부동산 #전세금 #투자자 ✔KBS는 다큐입니다 | KBS 공식 유튜브 채널 [KBS 다큐] 🔔구독👍좋아요➡️ / @kbsdocumentary 📝문의: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Unauthorized reproduction, redistribution, and use (including AI training) are prohibit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을 금지합니다. ∙방송 시점에 따라 현 상황과 내용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비방, 악성 댓글은 출연자 보호를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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