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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진단서 한 장 떼는 데 '3만 원'? (2022.02.17/뉴스투데이/MBC)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병원마다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인데요. 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는 의료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진료기록사본의 경우, 5장까지는 한 장에 1천 원, 6장부터는 100원이고요. CD로 복사한 진료영상기록의 상한액은 1만 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병·의원이 기준을 지키는 건 아닌데요.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건당국이 제시한 상한액보다 높은 제증명 발급 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일부 병·의원은 진료기록사본 발급에 최고 2만 원을 요구해 상한액의 20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당한 의료기관 중 87곳은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상한액 이내로 발급비를 조정했지만 수수료 폭리를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수수료 고시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보건당국이 시정 권고를 내리는 건 가능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병원, #진단서, #신선한경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