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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대출 연장 혜택까지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대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일, 매입 임대 사업자 제도를 언급한 뒤 사흘 만인 오늘(13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동산 메시지를 또 올렸습니다. "투자나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면서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청와대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단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은 강력하게 제한되는 반면, 다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 SNS 글에선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티고 버텨서 성공한단 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적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 세제, 공급, 수요 조절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느냐",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란 질문도 쏟아냈습니다. [김남준/청와대 대변인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다주택자들이) 냉철하게 계산기를 한 번 잘 두들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다주택자 금융 대출과 관련해, 청와대는 실태 파악에 착수하겠다고,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김한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채우)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443887 #대통령 #부동산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