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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논란 최소화" 법왜곡죄 수정…강경파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막판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에 나선 법안은 '법왜곡죄'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의 유불리를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만 '법 왜곡'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탓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와 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가시지 않자, 민주당은 개정안 상정 직전 의총을 열고 법안 일부를 고쳤습니다. '법관·검사'를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구체화했습니다.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등도 수정안에 담겼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곧바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외면 당했고, 수정안이 당론으로 가는 과정마저 졸속이었다는 겁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단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법을 만든 거죠.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조배숙 / 국민의힘 의원]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사법부의 독립을 뿌리째 뽑으려는 사법 3대 개악입니다. 양두구육식 입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동의안 표결을 거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법왜곡죄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경미] [그래픽 강영진 김동준]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