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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보고드림] 다카이치 사나에는 어떻게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나? feat 전쟁가능국가

일본 국회는 두 개의 원(院)으로 구성됩니다.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중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비슷하고 참의원은 상원 역할을 합니다. 중의원이 빠르게 안건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역할이라면 참의원은... "잠깐 이거 너무 급한 거 아니야?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없나?" 라며 한 번 더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참의원은 속도보다는 안정을 중시하고 중의원 폭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법안을 수정하거나 대안 제시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입니다. 즉, 국민이 직접 총리를 뽑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합니다.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권한이 더 강합니다. 일본 헌법에서는 중의원의 우월권(優越)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과 총리 지명은 중의원이 우선하고 법안 재의결권도 중의원이 참의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뽑으면 중의원에서 결정한 사람이 총리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일본 총리는 사실상 중의원 다수당의 대표입니다. 일반 법안의 경우 중의원에서 통과된 것이 참의원이 안돼! 하며 반대한다면... 법안은 중의원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중의원이 다시 3분의 2 이상(출석의원 기준)으로 통과시키면 그 법안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중의원이 대다수가 된다면 거의 중의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중의원 선거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그때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였는데 인상은 좋아 보였지만 인기는 별로였습니다. 집권당 자민당과 연립정당 공명당은 과반 233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215석에 그쳤습니다. 야당 및 기타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250석 이상으로 여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당이 단독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없는 ‘과반 실패’ 상황이었습니다. 자민당은 법적으로는 정권 유지야 가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과반이 없으면 예산 통과 때마다 야당과 거래를 해야 하고, 개헌은 꿈도 못 꿉니다. 지도력에 대한 당내 도전도 발생하겠지요 선거 패배 직후 이시바는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히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지속적인 당내 압박과 정치적 부담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그렇게 말아먹고 무슨 낯으로 총리직에 있는 거야? 이럴 땐 알아서 물러나야지!" 결국 이시바는 총리직에서 공식적으로 사임했습니다.(2025년 9월 7일) 이후 당내 지도부 선거가 열려 새 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그 새 대표가 자민당 내 신임 총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입니다.(2025년 10월 21일) 그런데.... 이시바가 싸질러놓은 똥 여당 의석수 215는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요 "여당 의석 수가 이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판을 다시 짜야겠어!" 참고: 크랩KLAB 박가네 연합뉴스 조선일보 NHK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