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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조기 대선 시계...또다시 띄운 '개헌' / YTN

■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결론 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헌법 개정, 개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국민의힘 대변인인 강전애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4월 4일 탄핵심판 선고가 있은 다음부터 급격하게 조기 대선 체제로 흘러가게 된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6월 3일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선거일에 개헌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지듯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개헌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87체제 중 기본권 조항 중 개헌안은 사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사실 정치권이 결단만 하면 개헌은 가능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사태 이후에 권력구조가 초래한 문제가 아니냐 이러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시간적으로 60일 내에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일단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원포인트 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적으로 양당이 정확하게 일치된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번이 개헌과 관련해서 언급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87년 체제의 한계에 대한 지적, 꾸준히 있어 왔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일단 여야 간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헌에 대한 논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있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개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찬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갑작스럽게 긴급기자회견을 열어서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콕 집어서 이번 대선 날 같이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어떠한 작위 정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야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