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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국민 피로" "소수당 입틀막법"…치열한 공방 / SBS 8뉴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국민 피로감만 키워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제한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소수당과 합의 없이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면, 다수결 원칙에서 무기력한 소수당은 '무제한 토론' 같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는데, 그걸 '필리버스터'라고 부릅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강제종료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에 제한 규정을 더 보태는 국회법 개정안이 어젯(3일)밤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경우, 재적 의원의 5분의 1, 즉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한 상태가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중단시킬 수 있게 바꾸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과거에는 소수당 저항의 장치였지만, 이제는 민생법안까지 볼모 잡히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입니다.] 범여권이 이미 강제종료의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가운데, 강제종료까지 기다려야 할 24시간마저 줄여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수당 입틀막법'이라며 모든 법을 견제 없이 통과시키려는 '일당 독재 고속도로'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오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종정)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8356964 #국회 #국민의힘 #8뉴스 #필리버스터 #민주당 #필리버스터제한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sbs8news@sbs.co.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X: https://x.com/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Thread: https://www.threads.com/@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