У нас вы можете посмотреть бесплатно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2가지 차이점,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или скачать в максимальном доступном качестве, видео которое было загружено на ютуб. Для загрузки выберите вариант из формы ниж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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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12가지 차이점. 참고 판례: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 주택인도 요구권 현재 살고있는 임차인이 만기 후에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기간연장)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만기전 6~2개월 전까지라면, "임대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실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연장) 요구를 거절하고 만기 때 바로 나가 달라고 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주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만기전 6~2개월 전까지에 갱신(연장)거절 사유(=실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2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