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노인요양원, 업무정지 98일 받은 이유는[목포MBC 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섬 노인요양원, 업무정지 98일 받은 이유는[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완도의 한 노인요양원이 부당 급여 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98일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년 전, 4일간의 현장 조사 결과 내려진 처분인데, 요양원 측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천6년 완도군이 설립해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 입니다.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1명이 입소해 생활하는 곳으로, 현재 입소 대기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 CG ] 지난달 완도군은 이 요양원에 업무정지 98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천21년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부당급여비용 청구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 INT ▶ 박미정 완도군 가정행복과장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법 부분이 특례 적용으로 인한 위법 부분이 발견돼서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노인요양법에 규정된 특례입소자 부분. [ CG ] 정원의 5%까지 허용된 특례 입소자의 경우 기한이 지나면 퇴원후 재입원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만 이뤄졌다는게 위반내용 입니다./ 여기에 인력배치 기준 위반도 지적돼 최초 4억원의 환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단측은 재조사에 들어갔고 환수액은 6억5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최초 4억원의 환수금에 대해)이의서를 제기했거든요. 공단에 이것 잘못됐다. 변호사님이.. 그랬더니, 다음에 다시 (환수금이 2억5천 늘어서) 날아온 거예요. 6억 5천만이요./ 부당 환수금액은 요양원 직원들이 당직수당과 상여금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일부 직원들이 완도군에 투서를 했고, 완도군은 다시 '개선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 INT ▶ 곽인천 원장 고금요양원 / (환수금 충당에 대해 직원들에게) 자 나중에 우리 해결되면 그때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원들 다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 업무정지 일정이 확정되면 신규 입소가 전면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소한 어르신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