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멋대로 쓰고... 돈 내라니 '발뺌' 2019.08.22(목)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유지 멋대로 쓰고... 돈 내라니 '발뺌' 2019.08.22(목)

[앵커멘트] 30년 넘게 국유지를 자기 땅인 양 멋대로 사용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농협의 한 지점 얘기인데요. 무단 점유로, 7년 전 부과받은 변상금을 서로 책임을 미루며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잡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전북도당과 농협 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 주차장입니다. 입구에는 농협 고객 전용 주차장이라는 팻말까지 써 붙였습니다. 농협 고객(음성변조)[녹취] "(언제부터 이 주차장 이용하셨어요?) 내가 이용한 지 한 30년 되나 봐요." 하지만 전체 주차장의 60퍼센트 정도인 3백26제곱미터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땅.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고 30년 넘게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은 건물주인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돌립니다. 농협 한옭마을지점 관계자(음성변조)[녹취] "80년대 그때부터 사용했으니까. 계속해서 사용해왔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자유한국당은 주차장을 이용하고 관리를 해온 건 임차인이라며 농협 탓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음성변조)[녹취] "농협에서 임대할 때 주차장은 농협이 영업을 해서 주차장을 요구해서 주차장 관리는 농협이 한다고 (계약서에) 돼 있고요." 자산관리공사는 건물주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쓰지 못했다면, 건물 가치가 떨어져 결국 손해를 보는 건 건물주라는 이유에섭니다. 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 담당자[녹취] "(2천12년부터 무단 사용 내용을 고지하고)거기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옆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자유한국당에 부과 고지를 한 상태이고요."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자산관리공사가 자유한국당에 부과한 변상금은 연체료를 포함해 모두 1억8천여 만 원. 자유한국당은 농협에 책임을 미루며, 7년째 버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