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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재발 방지 각서 쓸 때 '이것' 모르면 낭패 봅니다

2006년 결혼한 영희(가명)와 철수(가명) 부부 첫 번째 외도 발각(2014년):철수의 직장 거래처 직원이던 옥순(가명)과 불륜이 들통납니다. 옥순의 각서 : 옥순은 영희에게 용서를 구하며 상세한 자백과 함께 각서를 작성합니다. "당신 남편 철수와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자료 1억 원을 주겠다" "너네 부부가 사는 집에서 2시간 거리 밖으로 이사를 가겠다"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 배상하겠다" 4년 만에 다시 시작된 불륜 각서의 효력이 무색하게 2018년 말부터 2020년까지 철수와 옥순 다시 불륜합니다. 화가 난 영희는 각서를 근거로 옥순에게 약정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판에서 옥순은, 내가 쓴 각서는 그 당시 영희가 겁을 주고 무섭게 해서 억지로 쓴 거라 무효라구요! 그러나 옥순의 주장을 인정해줄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주장하는 옥순이 증거를 제츨해야 합니다. 강박이 안통하니 각서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너무 불리한 계약이고 1억 줄 형편도 아니라구요! 한 번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불륜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겠죠? 불륜 안 했으면 약정금 줄 이유도 없을텐데요? 법원의 판단 약정금 1억 원은 과한거 같으니 5천만 원만 지급하세요! 법원은 옥순이 작성한 각서의 효력은 인정합니다. 손해배상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륜 위자료가 1천 ~ 5천 사이로 나오니 영희가 청구한 약정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옥순에게 지나치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불륜 기간, 방법, 영희가 받은 정신적 충격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불륜 재발 방지 각서, 무조건 액수만 높게 정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금지된 사랑" 도서 구매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