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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법안 발의…존폐 다시 도마에

사형제 폐지법안 발의…존폐 다시 도마에 [앵커] 20년간 해묵은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법안이 또다시 발의됐는데, 그 의미를 박수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일년새 22% 줄었지만, 사형선고는 2천466건으로 오히려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국가에서 사형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현장음] "검찰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법률상으론 존재하지만, 1997년 지존파 일당 등 23명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명목만 살아있는 제도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유인태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과반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해 줬습니다." 하지만, 사형제 존폐가 오랜시간 논쟁의 단골소재였던 만큼 견해는 엇갈립니다. [유흥식 주교 / 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그 어떤 생명도 함부로 제거될 수 없는 존귀함을 지님을 보여주는 사회로의 변화만이…" [최진녕 / 변호사] "우리 헌법에서는 생명권조차도 절대적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입법적 결단에서 사형제를 위헌이라고 보는 건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0년간 7차례나 발의됐던 사형제 폐지 특별법. 우리 사회에 또 한번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