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62일차_12월24일(금)[국가배상]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일1제 162일차_12월24일(금)[국가배상]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헌역병으로 입영한 후 군사교육을 마치고 경비교도로 전임되어 근무하는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④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정답 -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월, 화, 수, 목, 일/오후 1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