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무죄? 같은 말 아니냐구요? 어떻게 다를까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무혐의? 무죄? 같은 말 아니냐구요? 어떻게 다를까요

#아동학대변호사 #무죄 #무혐의 #아동학대신고 📍 법률상담 안내 : 010-3056-1737 상담문의 및 예약 안내 : 031)658-1737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운율 김신 변호사 🏢 https://woonyulcar.com/ 상담폼 작성하기📝 https://woonyulcar.com/customer/inquiry ----------------------------------------------------------------------------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죄없다고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무죄는 형사법원에서 죄없다고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무혐의와 무죄 중 조사받는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무혐의결정이겠지요. 수사단계에서 종결이 된 것이니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신고당한지 4-6개월 내에 불안함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이 무혐의보다 좋은 점이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을 국가에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하였다는 것은 어쨌거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니 나라에서 최소한의 금전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무혐의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무죄와 무혐의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별로 어렵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