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 일본의 사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소규모 자치단체로 살아남기 | 일본의 사례

구자인_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연구소장 #진안군 #마을만들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견학 엄청 많이 가는 일본의 카미야마 정(町). 노트북 들고 하천에 앉아 가지고 원격 근무하고 있잖아요. 동경에 본사 있는 사람이. 그런 기사 나오잖아요. 그 지역 사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견학 가거든요. 너무 많이 오니까 오지 마라 할 정도로. 거기는 인구가 5,500명이예요. 우리로 치면 읍이거든요. 시, 정, 촌의 정입니다. 5,500명 사는데 공무원이 몇 명 살까요? 교육 공무원 포함 150명 정도 근무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지자체 문제를 고민하고, 그 지역에 안 사는 공무원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다 그 지역에 삽니다. 공무원의 대다수는 또 농사를 지어요. 그런 지역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몇 명쯤 될까? 2만 5천명이라고 하는 진안군은 너무 작으니 무(주), 진(안), 장(수) 합쳐야 된다. 이런 소리 쉽게 하시잖아요. 무진장을 다 합치면 경기 남도 쯤 면적(?) 말이 안 되는 소린데 일본에서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 자치단체라 함은,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선출하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직업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인구수가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168명. 그건 섬지방입니다. 동경도에 속한 저 멀리 있는 섬지방인데 우리 같으면 당장 합병시켰죠. 근데 거기는 자치단체를 고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자치단체 못하게 하는 헌법상의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육지 안에서 가장 작은 데는 300명이예요. 300명도 자치단체인데, 인구가 3천명이 안 되는 자치단체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 중에 작지만 빛나는 자치단체. 그러면서 살기 위해 노력하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전국 1,750개 지자체가 서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는 거죠. 고향사랑기부제도 같은 새로운 사례도 많이 나오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게 참. 신문 보도자료 잘 안 믿잖아요. 전 그런 사례 만드는 게 지자체 전체로는 단시간에 굉장히 쉽지 않다. 면 단위 사례들이 몇 개 축적되면서 군 전체로 확산되면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