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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한계비용 제로 사회

Script: http://jomooner.blog.me/220910967999 패러다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일컬어요. 리프킨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시장 자본주의에서 협력적 공유사회로 말이죠. 자본주의의 쇠퇴는 어떤 적대적 세력에 의해 유발된 게 아니에요. 모종의 집단이나 세력이 정문으로 몰려와 자본주의라는 구조물의 장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그 운용 논리적 가정의 극적인 성공이에요. 자본주의의 핵심에는 작동 원리상의 모순이 존재해요. 그 모순이 자본주의를 주도적 세력의 자리에 올려놓았고, 이제 그것의 종언을 재촉하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운용 논리는 성공에 의해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생산성을 높이면 판매자는 단위당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고 단언해요. (10) 그럼으로써 보다 저렴한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곧이어 그 자체의 수요를 창출하고,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보다 싼 재화로 고객을 되찾거나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혹은 둘 다를 이루기 위해) 제 나름의 기술을 창안해 생산성을 높이게 만들어요. 이 전 과정은 마치 영구기관처럼 작동해요. 새로운 기술과 생산성 증가로 말미암아 하락한 가격은 소비자에게 다른 곳에 쓸 여윳돈을 만들어 주며, 그에 따라 판매자들 사이에는 (그 돈을 얻기 위한) 또 한판의 새로운 경쟁의 장이 촉발되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의 운용 논리가 그 어떤 희한한 예상도 뛰어넘는 수준으로 성공해서 경쟁 과정이 ‘극단적 생산성’으로 이어지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전반적인 최적의 복지”가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는 이야기에요. (11) 이러한 종반전에 이르면 치열한 경쟁으로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그에 따라 생산성이 최고점에 달해 판매를 위해 생산하는 각각의 추가 단위가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으로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한계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한 개,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을 뜻하는데요. 참고로, 이 한계 비용은 고정비용은 제외하고 총비용 증가분을 생산량 증가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 한계 비용이 기본적으로 제로 수준이 되어 상품의 가격을 거의 공짜로 만드는 상황이 발생해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자본주의의 생명소라 할 수 있는 이윤이 고갈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시장경제, 교환경제에서 이윤은 margin에서 형성되어요. 예를 들어서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지적 저작 상품인 원고를 선인세 및 미래의 인세를 대가로 출판사에 팔아요. 그러면 그 원고는 외주 교열 담당자와 조판 담당자, 인쇄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의 관계자를 거치며 책이라는 상품의 형태를 갖춘 후 최종 구매자의 손에 들어가요. 이 과정에서 각각의 관계자들은 자신의 참여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원가에 이윤 및 제 비용을 더해 거래 가격을 정해요. 그런데 만약 책을 생산해서 유통하는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런 일은 이미 발생하고 있어요. 책을 써서 인터넷을 통해 아주 적은 돈을 받거나 심지어 한 푼도 받지 않고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작가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출판사와 편집자, 인쇄업자, 도매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을 모두 제쳐 놓고 말이죠. 이 경우 각각의 책을 마케팅하거나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제로 수준에 가까워 져요. 따져 보면 해당 제품을 창출하는 데 들어간 시간과 컴퓨팅 및 온라인 연결 비용만이 유의미할 뿐이에요. 전자책은 이렇게 제로 수준의 한계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어요. 20세기 초 시카고 대학교 교수였던 오스카르 랑게는 성숙한 자본주의 뒤에 숨어 있는 난문제를 포착했어요.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 혁신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 자신과 싸우게 된다는 문제였어요. 랑게가 고견, 즉 뛰어난 의견을 피력하고 80 년이 흐른 21세기 초, 클린턴 행정부 재무부 장관과 하버드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Lawrence Summers와 현재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교수인 J. Bradford Delong은 2001년 8월 캔자스시팀 연방준비은행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정보 경제 시대의 경제 정책”이라는 공동 논문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딜레마를 다시금 조명했어요. (18) 서머스와 들롱에 따르면 당시 진행 중이던 기술적 변화들이 한계비용을 극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가격이 한계비용과 동일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나아가 그들은 “정보 상품의 경우 유통의 사회적 비용과 한계비용이 제로에 가깝다.” 라는 데에 동의했어요.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소셜 공유사회는 시장경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학자들은 소셜 공유사회를 도외시하고 있어요. 주로 금전적 가치가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췄어요. 글로벌 GDP는 2009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 상황인 대침체, Great Recession의 여파로 그 성장 속도가 점차 둔화하고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한계비용이 제로 수준을 향해 나아가는 부문이 하나 둘 늘어남에 따라 이익이 축소되고 더불어 GDP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40)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존의 GDP 통계 방식은 경제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하려는 시도 없이 오로지 해당 연도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계를 항목별로 취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독성 폐기물 하차장을 정화하거나 경찰력을 강화하는 데 들어간 지출의 증가, 범죄자 수용 시설의 확대화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 발생한 비용의 증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든 것이 다 GDP에 포함되어요.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