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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분양 안내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분양 안내서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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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 / 분양 안내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조합원들에게 통보된 분양 안내서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

분양 안내서는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아닌바, 분양 안내서에 대하여 부존재확인 등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22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분양안내서 #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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