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소상공인시장tv 뉴스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앵커멘트] 자영업자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하지만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나정훈 기잡니다. [기자 멘트] 경기도 수원시에서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는 홍미현 씨. 40년 넘게 의류 수선을 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홍미현 / 경기도 수원시 ‘에벤에셀 공방’ 아직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들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안한 거 같아요. [기자 멘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용보험 제도. 하지만 가입률이 낮아 많은 자영업자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터뷰) 홍미현 / 경기도 수원시 ‘에벤에셀 공방’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납입금이. 먹고사는 게 급하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신경을 못 쓰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밖에 없는 같아요. [기자 멘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1인 사업자들은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서류 준비가 복잡해 포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터뷰) 이향림 / 경기도 수원시 ‘슈노라이프’ (자영업자 고용보험금을) 3년 이상 납입을 했었는데 막내를 출산하게 되면서 폐업하고 실업급여를 상담을 갔었는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 해서 실업급여를 타지는 못했어요. 좀 조건이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 멘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가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김진환 / 서울시 동작구 ‘대성축산’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일단 그런 거 자체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주변에 폐업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걸 진즉 많이 알았으면 좀 혜택이나 지원을 많이 받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저도 이제 알아서. [기자 멘트]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장점을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홍미현 / 경기도 수원시 ‘에벤에셀 공방’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중엔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터뷰) 이향림 / 경기도 수원시 ‘슈노라이프’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이런 걸 젊으니까 검색해서 알지만 좀 연령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TV를 많이 보시니까 그런 TV에서 노란우산공제처럼 광고를 많이 해주면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기자 멘트] 2022년 기준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약 0.75%.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기관별 누리집에 제도 전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고용노동부에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지원 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로 확대되고 지원 규모도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뉴스ON 나정훈입니다.